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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규제와 불합리한 자치법규, 뿌리째 뽑아 버린다!!
△ 횡성 호숫길(춘천뉴스DB)횡성군은 신속하고 빈틈없는 위민 행정을 위해 현실에 맞지 않는 불편·부담을 주는 각종 규제와 지역 경제 활성화에 제약이 되는 규제 등 불합리한 자치법규에 대해 일제정비를 추진한다. ​주요 정비내용은 법령 위임사항과 법제처 규제개선 사례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상위법령 제·개정 사항 미반영, 상위법령 위반,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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