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경지역 항구적 평화 안착을 위한 " 대북확성기 재개 반대 "성명서

- 대북확성기 재개 반대 성명서

지난 9월 21일 서부전선 비무장지대에서 발생한 매설지뢰 폭발 사건과 이를 둘러싼 남북 간 긴장상황 발생에 대해 우리 협의회는 깊은 우려를 표한다.

무엇보다 이 시간에도 현장에서 위험을 감수하고 있는 장병들과 가족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관련 사건에 대해서는 철저한 진상규명과 객관적인 조사 결과에 따른 합리적인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한다.

그러나 이번 사건을 계기로 남북 간 긴장을 다시 높이고 접경지역 주민들의 일상과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조치를 검토하는 데 대해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대북확성기 방송은 단순히 대응수단의 문제가 아니다.

확성기 방송이 이루어지는 지역은 대한민국 국민이 거주하고 생활하는 접경지역이며, 그 영향은 주민들의 안전, 재산권, 지역경제와 산업 등 전방위적으로 연결될 수 밖에 없다.

특히, 접경지역 주민들은 오랜 기간 군사적 긴장과 각종 규제로 인해 일상생활과 지역발전에서 상당한 제약을 감내해 왔으므로 정부의 어떠한 대북·안보 정책도 접경지역 주민들의 안전과 삶에 미치는 영향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

안보와 평화는 어느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문제가 아니라 함께 추구해야 할 국가적 과제이며, 특히 접경지역에서는 주민의 평온한 일상이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한다.

이에 우리 협의회에서는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힌다.

첫째, 대북확성기 재개를 비롯한 접경지역의 긴장을 높일 수 있는 조치를 취하자는 일각의 주장은 접경지역 주민과 지역사회에 미칠 수 있는 피해를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이러한 주장을 거두어 주시기 바란다.

둘째, 중요 대북·안보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 접경지역 지방정부의 의견을 사전에 충분히 청취 및 협의하는 절차를 마련해 주시기 바란다.

셋째, 정부와 국회는 단기적인 긴장 대응을 넘어 남북 간 우발적 충돌과 긴장 고조가 반복되지 않도록 근본적인 평화안정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란다.

2026. 10. 6.

접경지역 시장‧군수 협의회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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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승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