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영 의원 ,국토부장관에게 춘천 민간임대아파트 공사재개 협조 당부

- 동일사업자에 의한 전국적 피해사례 확인된 것만 6 개 사업장

- 춘천 사업장 ,10 차례 관계기관 연석회의 통한 해결책 마련 미흡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 ( 춘천 · 철원 · 화천 · 양구갑 /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간사 위원 ) 이 23 일 , 박상우 국토부장관에게 춘천민간임대아파트 문제 해결을 위해 국토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당부했다 .

허영 의원은 23 일 오후 , 박상우 국토부 장관과 국회에서 만난 자리에서 , 춘천 민간임대아파트 사업을 추진하던 동일사업자로 인해 발생한 전국적 피해사례가 확인된 것만 여섯 건에 이르는 등 더 이상 춘천 사업장만의 문제가 아님을 강조하며 , 가장 큰 피해가 예상되는 춘천 사업장의 정상화에 국토부도 함께 해 줄 것을 요청했다 .

허영 의원은 박상우 장관에게 “ 피해자대책위와 관계기관 등이 그동안 10 여 차례의 연석회의를 거쳤지만 , 뚜렷한 해결책을 찾지 못했다 ” 며 , “ 피해자 대책위의 자구책을 포함한 공사재개방안이 논의되고 있는 만큼 국토부도 관계법령과 규정 등을 적극적으로 해석해 사업이 다시 진행될 있도록 힘을 모아달라고 ” 고 말했다 .

이에 대해 박상우 장관은 “ 시행사와 대출기관의 사법적 판단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금 부실관리 문제는 분명해 보인다 ” 며 , “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정책 추진의 주무부처로써 , 허 의원님이 제안해 주신 공사 재개방안에 대해 적극적인 검토를 통해 국토부를 비롯한 주택도시보증공사가 할 수 있는 역할을 다 하겠다 ” 고 밝혔다 .

한편 , 피해자 대책위와 국토부를 포함한 관계기관 등은 공사재개방안에 대해 각 기관별 검토에 들어갔으며 , 이른 시일내에 허영 의원 주재로 국회에서 피해자 대책위 , 국토부 , 주택도시보증공사 , 새마을금고 , 춘천시 등 관계기관 연석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 

류성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