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공무원노조, 악성민원 강력 대응 경고

춘천시공무원노동조합(지부장 이우진)이 최근 잇따른 민원인의 흉기 위협과 폭행·폭언에 맞서 ‘악성민원 강력 대응’ 방침을 밝혔다.

춘천시공무원노조는 26일 입장문을 통해 “폭언과 폭행, 악성민원은 더 이상 민원이 아니다”라며 “이를 당당히 거부하고 단호히 맞설 것”이라고 밝혔다.

노조에 따르면 최근 소양동, 퇴계동, 석사동, 동내면에서 흉기 위협과 폭행, 폭언이 잇따랐다. 고성을 지르며 난동을 부리거나 욕설을 퍼붓고, 낫과 칼을 들고 공무원을 위협했다. 고춧가루를 뿌리며 난동을 부리다가 경찰에 인계되기도 했다. 직원들은 심각한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었고, 현장을 지켜본 시민들도 큰 충격에 빠졌다.

노조는 입장문을 통해 “폭언과 폭행, 악성민원은 더 이상 민원이 아니다”라며“명백한 공무집행방해이자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법적으로 명백히 불가능한 사안에 대한 반복적 강요 역시 정상적인 민원으로 볼 수 없다”고 못 박았다.

 악성·고질민원의 피해는 결국 시민에게 돌아간다는 점도 강조했다. 노조는 공무원 1명이 춘천시민이 200명을 맡고 있는 만큼, 20명 규모의 부서 하나가 악성민원으로 제 기능을 못 하면 시민 4,000명의 일상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 사람의 폭력이 행정을 멈춰 세우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대다수 시민에게 돌아간다”며 시민들의 공감을 호소했다.

노조는 급기야 악성민원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자체적으로 ‘민원 폭력 피해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폭언과 폭행, 협박 피해를 상시 접수한다. 증거 확보부터 치료와 회복까지 피해 직원을 끝까지 지원하고, 사소한 위협 하나도 그냥 넘기지 않을 방침이다. 가해자에게는 시와 별도로 형사 고발과 손해배상 청구에 나선다. 노조는 “무자비한 폭력에 선처는 없다”며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춘천시공무원노조는 “춘천시 공무원들이 힘들어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지금까지 그래왔듯 앞으로도 시민을 위해 열심히 일 할 것”이라며 “시민을 위해 존재하는 공무원들을 시민들께서 지켜주시길 부탁드린다”라고 호소했다.

이상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