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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민의 열망 『군소음법』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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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민의 열망  『군소음법』 국회 본회의 통과
군지협 군소음법 본회의 통과 환영 성명서 발표

2019.10.31.(목) 횡성군민들의 숙원 중에 하나인 군소음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지난 2019.10.22.일 횡성군 박두희 군수권한대행이 세종시 지방자치회관에서 열린 군소음법 제정 촉구 지방자치단체 연석회의에 참석해 군 소음법 제정 촉구 대정부 공동 결의문에 서명한 이후 급물살을 타기시작한 군소음법 제정은 2019.10.24.일 법제위 통과 이후 일주일 만에 본회의를 통과해 법안이 확정 됐다.

앞으로 시행령 및 시행 규칙을 제정하여 법안을 완성하는 단계가 남아 있기는 하지만, 그 동안 소송을 통해서만 보상이 가능했던 부분이 소음피해 지역고시가 되면 상시 보상이 가능하게 되고, 군은 소음 저감을 위한 노력과 방지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이에 군지협에서는 군소음법 통과 환영 성명서를 발표하며 환영에 뜻을 표했다. 

-낭만도시 춘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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