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민연대, 춘천시의 수의계약 의혹 관련 기자회견문 발표
춘천시민연대가 29일 최근 춘천시의 수의계약 실태에 대한 기자회견문을 내고 철저한 진상규명과 제도개선 촉구에 나섰다.
기자회견문(전문)
- 춘천시 수의계약 의혹, 철저한 진상규명과 제도개선을 촉구한다
- 특정감사를 넘어 철저한 조사와 수사를 통해 시민의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
2026년 6월 11일부터 15일까지 지역 방송의 연속 보도를 통해 춘천시의 1인 수의계약 운영 실태가 드러났다. 이번 보도는 단순히 일부 업체가 수의계약을 많이 체결했다는 문제가 아니라, 공정성과 투명성을 담보해야 할 수의계약 운영 전반에 심각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어 큰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1인 수의계약은 일정 금액 이하의 계약에 대해 복잡한 입찰 절차를 생략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지역의 다양한 중소업체와 소상공인에게 계약 기회를 확대하겠다는 취지로 마련된 제도이다. 그러나 이번 보도에서는 이러한 제도의 취지와는 전혀 다른 운영 실태가 확인되었다.
밝혀진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특정 업체에 수의계약이 반복적으로 집중된 정황이 언론을 통해 확인되었다.
둘째, 계약을 체결한 업체명은 달랐지만 각 업체의 주소가 동일하거나 같은 공간에서 여러 업체가 운영되는 사례도 드러났다.
셋째, 일부 업체의 경우 사업장으로 보기 어려운 일반 주택이 주소지로 등록되어 있거나 실제 사업장 운영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사례도 확인되었다.
넷째, 제일 심각한 것은 이와 같은 문제가 춘천시 본청에만 적용되는 수의계약 총량제의 제도적 한계와 사업소 및 읍·면·동에 대한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결과라는 점이다.
지역 방송 보도 이후 춘천시는 최근 5년간의 수의계약에 대해 특정감사를 실시해 현재 문제가 된 수의계약 실태 조사 및 감사 진행과 더불어 수의계약 관련 제도 또한 개선 방안도 마련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춘천시가 특정감사에 착수한 것이 이번 의혹을 불식시킬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춘천시가 계획한 특정감사가 2026년 7월 3일까지 예정돼 있어 시간적으로나 감사의 방식으로도 이번 의혹의 실체를 모두 규명하기에는 부족하다. 짧은 감사 기간 안에 수년간 이루어진 수의계약 전반을 조사하고, 업체 간의 관계와 계약 과정, 담당 공무원의 업무 처리 적정성까지 확인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충분하지 않다.
이번 사안은 단순한 행정 착오의 문제가 아니다. 특정 업체에 계약이 집중된 경위에서 업체 간의 관계뿐만 아니라 공무원과 업체 간 이해관계나 부당한 영향력이 있었는지까지 확인되고 진상규명 되어야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특정감사의 내용도 자체 감사가 아닌 외부 감사 요원이나 춘천시의회 의원의 참여로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더불어 춘천시의 자체 감사를 넘어 수사기관의 조사도 같이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공공 계약은 공정성과 투명성이 무엇보다 중요한 행정 영역이다. 시민의 세금으로 집행되는 계약이 특정 업체에 반복적으로 집중되거나 관리 체계의 허점으로 인해 제도의 취지가 훼손된다면 시민의 행정 신뢰는 크게 무너질 수밖에 없다.
이에 우리 단체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춘천시는 폭넓은 감사위 구성을 바탕으로 한 특정감사를 통해 최근 5년간 수의계약 운영 실태를 철저히 조사하고, 그 결과를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라.
하나. 이번 사안은 단순한 행정 착오나 실수가 아닌 공무원과 업체 간 이해관계나 위법 행위가 의심됨에 따라 춘천시 수사기관 또한 해당 사안을 적극 수사하라.
하나. 춘천시는 이번 사안을 계기로 수의계약 총량제의 허점을 보완하고, 사업소와 읍·면·동까지 포함하는 통합 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등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제도를 즉각 개선하라.
이번 사안은 특정 업체 몇 곳의 문제가 아니다. 공공 계약의 신뢰와 행정의 공정성을 바로 세우는 문제이다. 춘천시는 시민의 의혹을 해소하기 위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제도개선에 책임 있는 자세로 나서야 하며, 우리 단체 역시 이 문제가 명확히 해결될 때까지 끝까지 감시하고 대응해 나갈 것이다.
2026년 6월 29일
춘천시민사회단체네트워크 · 참여와 자치를 위한 춘천시민연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