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민연대, 신경호 교육감 항소심 판결에 성명서 발표

춘천시민연대가 신경호 교육감 항소심 판결에 대해 늦었지만 당연한 결과라며, 

"강원교육 정상화와 교육행정 신뢰 회복의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라고 밝히면서 성명서를발표했다.

                                성명서(전문)

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는 6월 17일 신경호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에 대한 2심 판결을 1심 판결과 같은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추징금 573만 5천 원을 선고하였다. 

이번 판결은 주권자의 선택을 왜곡하는 선거범죄와 공직자의 도덕적 책임에 대해 법원이 다시 한번 엄정한 판단을 내린 것으로, 늦었지만 법과 상식에 부합하는 당연한 결과이다.

춘천시민연대는 이미 지난 5월 7일 재판부의 선고 연기 결정을 비판한 바 있다. 당시 우리 단체는 6월 3일 지방선거 이전에 판결이 내려지지 않음으로 유권자의 알 권리가 침해되고, 강원 교육이 불필요한 혼란과 불확실성을 법원 스스로가 높였다고 지적하였다.

실제로 선고가 선거 이후로 연기되면서 이번 교육감 선거는 예상했던 것처럼 강원 교육의 미래와 정책 비전에 대해 후보자 사이에 논쟁하고 토론하기보다는 후보자의 사법 리스크와 재판 결과를 둘러싼 공방이 주요 쟁점과 공방으로 점철된 선거였다. 이는 유권자들에게도, 교육 현장에도,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에도 결코 바람직한 일이 아니었다. 이런 혼란을 자초한 법원은 이 점에 깊은 반성이 뒤따라야 할 것이며, 향후 이와 같은 일이 앞으로도 반복되지 않는 법적, 제도적 보완이 이제는 반드시 필요할 때다.

무엇보다 이번 사건은 단순히 한 개인의 법적 문제, 판결에 그치는 사안이 아니었다.

교육감은 학생들에게 정직과 책임, 청렴과 공공성을 가르치는 교육행정의 최고 책임자이다. 그렇기에 일반 공직자보다 더욱 높은 수준의 도덕성과 준법 의식이 요구된다. 그럼에도 신경호 교육감은 선거운동을 위한 사조직 운영과 금품 수수 혐의로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유죄 판단을 받았다.

더욱이 신경호 교육감은 2026년 선거 기간에도 강릉 고급 숙박시설 무상 이용 의혹, 식사비 대납 의혹, 선거운동 관련 각종 논란이 이어져 또 다른 사법 리스크를 스스로 불러일으켰다. 사실관계에 대한 최종 판단은 별도의 수사와 절차를 통해 이루어져야 하겠지만, 최소한 교육감으로서 요구되는 성찰과 책임 있는 자세를 이번 선거 과정에서도 신경호 교육감이 보여주었는지를 많은 도민은 또다시 의문을 가지게 되었다. 2심 판결과 관계없이 2026년 선거 과정에서 불거진 내용 또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신경호 교육감은 잘못한 부분은 명명백백 밝혀져야 하며, 사법적 문제가 드러나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 할 것이다.

이번 판결로 인해 지난 수년간 강원 교육을 짓눌러 왔던 사법 리스크는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되었다. 그러나 판결 그 자체만으로 무너진 신뢰가 회복되는 것은 아니다.

강원 교육이 다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교육행정의 공공성과 책임성을 바로 세우고, 교육정책이 정치적 갈등과 이념 대립이 아닌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을 위한 방향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또한 이번 사안을 계기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신속한 재판 원칙과 유권자의 알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 또한 함께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교육은 백년대계이다. 교육감 개인의 정치적 이해관계나 사법적 논란이 교육행정 전체를 흔드는 일이 더 이상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 이번 판결이 강원 교육 정상화와 교육행정 신뢰 회복의 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

2026. 6. 18.

참여와 자치를 위한 춘천시민연대